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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PA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2024-08-28 16:12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여야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쟁점이 됐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뒀지만,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
    2024-08-28 14:56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사 단체가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당은 법안에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사 단체들의 숙원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2024-08-28 13:55
  • 경북대 등 10개교, ‘글로컬대학 2기’ 본지정…“국방·보건·생명 산업 분야 특성화”
    경북대 등 10개교, ‘글로컬대학 2기’ 본지정…“국방·보건·생명 산업 분야 특성화”
    한편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내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전면 시행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가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관계를 공고히 만들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2024-08-28 11:00
  • 네오핀, 카이아 스테이킹에 최대 3% 이율 부스트 등 ‘트리플 혜택’ 제공
    네오핀, 카이아 스테이킹에 최대 3% 이율 부스트 등 ‘트리플 혜택’ 제공
    카이아의 거버넌스 투표는 이용자들이 직접 찬성이나 반대표를 행사할 수 없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위임한 밸리데이터(네트워크 검증인)들이 행사한 찬성, 반대 표에 보팅파워를 높여줄 수 있다. 내가 위임한 밸리데이터가 내 의사와 반대되는 표를 행사했다면 나와 뜻이 맞는 밸리데이터를 다시 찾아 재위임하거나, 밸리데이터 변경이 싫을 경우 투표 참여를...
    2024-08-28 10:06
  •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와 주주 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 법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8-28 09:40
  •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한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2024-08-25 13:41
  •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굴곡진 인생 끝판…영국 1호 소프트웨어 억만장자 ‘마이크 린치’
    린치가 대부분 회계 문제를 위임했고, 발명하는 데 몰입하는 ‘스타트업맨’ 혹은 ‘거시적 기술 전략가’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린치의 대변인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린치가 결백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면서 “HP의 무능함을 린치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1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마무리됐다. 다행히도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고...
    2024-08-24 16:00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전략이라 명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면 4개의...
    2024-08-23 16:23
  • [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Q&A] "보이스피싱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 신용도에는 영향 안 줘"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심차단을 신청했는데,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손쉽게 해제할...
    2024-08-23 14:22
  •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피해 사전 차단한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피해 사전 차단한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2024-08-23 11:01
  •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추 원내대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ㆍ위임에 따라 환자에 대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명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출신에 따라 간호조무사 간...
    2024-08-22 20:16
  • 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바 없어"
    공법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현재 독립 분야에선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된 뒤 독립 분야에선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5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예산...
    2024-08-22 12:00
  •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의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결과다. 2022년 2월 이후로는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2024-08-22 10:25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무’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이사들이...
    2024-08-22 09:3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일단은 굵은 줄기를 설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일몰규정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4-08-21 18:22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임죄 폐지 등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우려되는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특별배임죄를 폐지해 형사책임을 민사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이외에도...
    2024-08-21 10:00
  •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2024-08-19 14:32
  • 에코프로, 한국 양궁으로 ‘기업 경영’ 배운다
    에코프로, 한국 양궁으로 ‘기업 경영’ 배운다
    세 번째는 한국양궁협회 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권한 위임을 통한 서번트 리더십도 주목했다.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선수를 지원하면서 협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연’인 선수들을 위한 ‘조연’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한 정 회장의 리더십은 기업 조직 내부에서 최고경영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2024-08-18 10:41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무엇보다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사에 임명된 사람이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상법 및 민법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회사 대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6개국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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