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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몰수 판결 선고 차량 101대…1심 종결 사건 71%‘위험운전치상’ 검찰 송치 인원 꾸준히 감소 추세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운 지 15개월 만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건수가 100건을 넘고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검·경 협력으로...
    2024-10-06 14:08
  • 불법 문자 스팸 과태료 73개사 3.3억 원…"수익 대비 처벌 미미"
    불법 문자 스팸 과태료 73개사 3.3억 원…"수익 대비 처벌 미미"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다우기술 (18.4%, △젬텍 (12.7%) 순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억 3472만 원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하여 3680만 원을...
    2024-10-04 15:25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취임 후 법안 건수로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4-10-02 11:36
  • 추석 연휴 오래 집 비울 때는 '이것' 확인
    추석 연휴 오래 집 비울 때는 '이것' 확인
    또 추석에는 명절 인사, 택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이 급증하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2년 3870만 건 수준이던 불법 스팸은 최근 몇 년새 급증했다. 올 상반기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2억175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2억9550만 건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2024-09-14 09:00
  • 서초구, 금연·흡연구역 알려주는 ‘QR코드 안내판’ 설치
    서초구, 금연·흡연구역 알려주는 ‘QR코드 안내판’ 설치
    흡연 다발지역인 강남고속터미널 주변 QR안내판(12곳)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 부착 전 대비 부착 후에는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서초QR금연사업’ 시리즈의 일환이다. 앞서 구는 금연교육 안내 QR코드 사업으로 전국 최초 흡연 위반확인서에 ‘금연교육 QR코드’를 삽입해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에게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2024-09-09 13:56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양 변호사는 가족 간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유언 및 사전증여 활용을 제안했다. 유언은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빈번한 만큼 전문가의...
    2024-08-29 16:04
  •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앤텍,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학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3곳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95% 정도다. 온라인...
    2024-08-25 12:00
  •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와 사업자 대상 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 등으로 위반 사항이 감소해 리콜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보면 공산품이 1554건으로 전년보다 749건(32.5%) 줄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했다....
    2024-08-18 12:00
  • 코인마켓 거래소의 역설…원화 거래소 대비 부족한 상장종목
    코인마켓 거래소의 역설…원화 거래소 대비 부족한 상장종목
    원화 거래소 기준 거래중단 건수는 43건으로 상반기(48건)대비 10% 줄어든 반면에, 코인마켓 거래소는 상반기(115건)대비 20% 증가한 95건으로 조사됐다. FIU는 거래중단 사유를 △프로젝트 위험(사업 지속성) △시장 위험(유동성 부족, 가격 급락) △투자자 보호 위험(법규 위반) 등으로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에...
    2024-08-14 13:44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했다. 특히 스미싱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50% 폭증했다. 명의도용 사건과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도 각각 68.5%, 56.3% 늘었다. 통신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선택 약정 할인·제휴 카드 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깃값에 적용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2024-08-14 10:51
  •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건수 중 19건, 269억 원 규모의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대출건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다. 해당 본부장은 현재 면직처리 됐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4억5000만 원)에 불과했다. 부정대출 사례는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2024-08-11 12:00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는 지난해 기준 1억3144만 건으로 2021년 8838건 대비 크게 늘었다. 현재는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있지만,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고위험물품만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의 제도...
    2024-07-25 16:00
  •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총 95건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할인 혜택 기적용, 환불 불가 약관 등을 근거로 남은 일자 및 횟수에 대한 환급 거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반려견 유치원은 ‘방문판매 등에...
    2024-07-25 14:04
  •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38곳 교통 환경 개선…사고위험 22.4% 감소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38곳 교통 환경 개선…사고위험 22.4% 감소
    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 선정을 위해 교통약자‧신호위반 사고가 많은 지역 및 혼잡빈도강도(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 중 혼잡을 경험한 차량의 비율)를 고려해 전국 3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개선 내용으로 △신호체계 개선(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시간 재배분, 사고 방지를 위한 황색 신호시간 연장) △보행자와 차량...
    2024-07-24 10:13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2024-07-22 13:33
  •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와 제재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4-07-03 17:18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6월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 건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0.6%(808만 건) 증가했다. 스팸문자를 통해 온갖 종류의 불법 리딩방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스팸문자는 ’피터린치', '얀 하치우스’나 사모펀드 대표 등 국내외 유명 투자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해 채팅앱에 초대하는 내용이 다수다. 초대가 이뤄지면 1대1 대화방을...
    2024-06-30 11:03
  •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또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며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2024-06-24 12:00
  •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2024-06-22 08:00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도 1억 원...
    2024-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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