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품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원천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 모순적 법안인 셈이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선 원천 배제된다.
만에 하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도 제기되면 조사·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지배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달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342종의 촘촘한 규제에 포획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성장은 언감생심이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양허(讓許·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MOU다. 정부는 TIPF로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호혜적인 투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해...
하지만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가성비를 갖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멸종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50위 이내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기업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은 기업은 △POSCO홀딩스 △한국전력 △KT&G △SK텔레콤 △SK스퀘어 등 5곳뿐이다.
대다수 기업이 정관에 ‘배제’를 못 박아둔 셈이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이지만,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맥킨지는 보고서 작성을 부인했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맥킨지가 미국 정부 계약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장애물은 ESG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컨설팅 대기업들은 수년간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ESG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투자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이어 “3호선이 이곳(수원)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광교~원천~매탄~영통구청)’을 핵심으로 하는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이곳으로 3호선이 오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강남과 동탄,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 반발에 나선 데 이어 ‘막말’ 논란까지 겹쳤다.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반박에 나섰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일정 없이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5일 밤부터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이 시작됐다.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 되자 SNS에 “국민의힘이 저를...
(공천 배제)를 결정하자, 이들 가운데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홍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공관위의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 유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MT10109L은 균주 배양과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 사용을 배제하고, 사람혈청알부민(HSA)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아 동물유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올해 2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총 1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 위약 대비 미간주름 및 눈가주름...
메디톡스에 따르면, ‘MT10109L’은 균주 배양과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 사용을 배제하고 사람혈청알부민(HSA)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아 동물유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의료기관에서 총 1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MT10109L’ 대규모 글로벌 임상...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쳐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박정열 후보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과 이수진(동작을)·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노 의원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전략선거구 지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내일(23일) 오전 최고위가 열릴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선 "당이 개판이 됐는데 무슨 최고위를 하나. (이재명...
과세 관청은 원천징수 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 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금이므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배제돼야 함을 전제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 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