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본지에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폐연료봉 처리 문제까지 포함해 (원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특위를 좀 가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당 1호 법안인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특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與정책위의장 내정자 “특위 발족 검토”‘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이르면 9월 중 발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이 원전 생태계 기반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이 제때 공급되기 어렵단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 차관 14:30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방문(군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담수생물 소재 품질관리 교육 실시(석간)
△환경부 차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현장방문
16일(화)
△낙동강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유역 퇴비관리 대책 추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개
△4대강 보 활용에...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석간)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충남지역 수출기업간담회 및 통상이슈 설명회
△청년에너지캠프 2023 추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관련 간담회
30일(목)
△산업부 장관 19:00 엑스포 유치기원 조형물 점등식(광화문광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부산엑스포특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도 친환경차...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 제출"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10 국외출장(미국)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한-필 원전협력 논의
△구미산단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선포식 개최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개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추진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EU CBAM 대비 우리 수출기업...
탈원전 정책 폐기에 이어 소부장까지 벗어던지며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만 삭감됐을 뿐, 소부장 정책에 힘을 빼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여야가 지난 8월 합의한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특위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 공감을 표시하며 후속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책정된 0.9...
및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총력지원 가동
△반도체산업 수출․통상 간담회 개최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필리핀 4.16~4.18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및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총력지원 가동
△반도체산업 수출․통상 간담회 개최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필리핀 4.16~4.18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는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을 통해 원전 중단 행위 등에 대한 중지 가처분 소송,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또한 전기요금 개편은 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산업용 요금 등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개최, 국회와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원전비리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원전구매제도개선 관련 추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을...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마련된 전력수급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