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할당된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 원 상당)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이 밖에도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를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연어’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17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 수집 등 음해 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 김 전 대통령의 영문 이름 약자인 ‘DJ’의 D를 딴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다.
이들은 또...
이 전 청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협조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이 대가로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이 빼돌린 국정원 대북공작금 일부를 건네받은 의혹이 있다. 이 같은 음해 공작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들에게도 대북공작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액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금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등 업무 자료와 개인 메모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씨가...
한편 검찰은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성근, 김여진, 김미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김제동의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다.
‘MB 블랙리스트’의 피해 문화·예술인들은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약 4년 8개월 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작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상고를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수많은 의혹들은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보수단체 대표, 그리고 그 아래 민간 댓글 부대...
한 10여 명을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그러고 해서 확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만 고발한 적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가 된 나체 합성사진은 2011년 논란이 된 사진으로, 당시 일반 네티즌이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과 검찰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식을 제한한 결정은 7월 16일에 나왔고, 일주일 뒤에는 변호사업계는 물론 법조계 전반을 뒤흔든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날 선고된 만장일치 전합 판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 액수가...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구속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와중에 '거짓말 파문' 등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거론, "박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생명을 책임질지 대답하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어묵 비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에 대해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갤노트4·아이폰6, 영국잡지 선정 '최고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와 애플의 아이폰6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