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수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으므로...
이 밖에 지난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원도급공사는 소폭 증가, 민간 중심의 하도급공사는 감소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건설경기에 동행 또는 후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올해 1분기에도 전문건설업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SOC투자 확대, 자금시장 불안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ISO 19650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 수행 주체별 BIM 정보관리 및 운영·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을 토대로 △내부 문서(지침·프로세스 등)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검증 및 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DL건설은 ‘원도급자(LADP)’로서 이번에 ISO 19650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이 밖에 전문건설업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원도급공사에 비해 민간 위주의 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계약액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신규 물량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전문건설업 업종별로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선행 공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물량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시장에서 선행지표 악화가 매우...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왔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를 시행했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수행 주체별로 BIM 정보관리,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문서(절차, 지침, 프로세스),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샘플링 점검 등 26개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대우건설이 이번에 취득한 인증은 입찰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건설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국제적인...
ISO 19650은 영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수행주체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GS건설은 이번 계기로 원도급자(Lead Appointed Party)로서 ISO 19650을 획득하게 됐다.
GS건설은 건축, 인프라 및 플랜트 현장에서 BIM을 활용해 입찰,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택 리모델링 및 호주 NSC, 싱가포르 C190, N101, T301 등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ISO 19650 표준을 준수해 BIM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IOT...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쓴소리를 하며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이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노출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ISO 19650은 사업수행주체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내부 문서(지침, 프로세스 등), 임원·실무자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로젝트...
충남의 경우 최근 2년(2020~2021년) 내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 공사의 지역건설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건설사는 전체 22개 원도급 공사 중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했다. 하도급 공사에서는 전체 653개 공사 중 지역건설사가 참여한 곳은 25개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전 연구위원은 “1999년 이후 시장 활성화 취지로 건설업 면허가 등록제로 변하고, 최근에는...
해당 과제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각각 10개의 내용이 포함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설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급비 1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 공사준공 내역서를 10월부터...
서울에 더 가깝지만, 용적률은 오히려 낮다”며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자족 용지를 축소해 주택용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위한 정책 조언도 제시됐다.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도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제출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을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난 만큼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는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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