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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2024-08-11 09:00
  •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원고들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가 자신들에게 가상화폐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위메이드트리는 2018년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2020년 위믹스 발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고 2022년 2월 위메이드 본사에 합병됐다....
    2024-08-09 19:37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 대표이사는 전북지노위 결정이 나온 후 ‘A 씨 응징과 처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 ‘복직하면 공장 청소 나무 전지 등을 시켜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회사가 A 씨를 복직시켰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런 복직을 원고가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2024-08-08 15:45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재판장 한나라 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모바일 청첩장 URL을 눌렀는데, 이는 스미싱 문자였고 이후 A씨 휴대전화에는...
    2024-08-08 07:00
  • LX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하반기 원고 모집
    LX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하반기 원고 모집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지적과 공간정보분야 발전을 견인할 논문 모집을 실시한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KCI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389호 제54권 2호에 게재할 올해 하반기 논문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LX공간정보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인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와 지적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04년...
    2024-08-07 09:23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2024-08-06 15:30
  •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판사)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7개 건설사 연합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90억 원 대 소가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에 45억4800만 원,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에 각각 17억9800만 원, 서희건설에 7억4000만 원, 고덕종합건설에...
    2024-08-06 11:05
  •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2024-08-06 07:00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넥스트플레이어, 5억6000만원 규모 반소 제기法 “원고, 촬영 협조 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우 한예슬 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너뷰티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씨의 소속사...
    2024-08-05 10:35
  • 주금공,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주금공,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정책·제도·상품·정보기술·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24년 ‘주택금융연구’ 8-2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300만 원의 원고료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HF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연구’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5 10:19
  • “육십 평생 법원은 처음”…억울함부터 호소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육십 평생 법원은 처음”…억울함부터 호소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은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원고의 심경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순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적인 사연보다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중시해 판단을 내린다. 청구 원인과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그저 소송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원고의 읍소에는 대부분 ‘청구...
    2024-08-05 06:00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골프클럽 대표 B 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용비에 대한 차액 8만원을...
    2024-08-04 09:00
  •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을 주관하는 평가원이 협회가...
    2024-08-04 09: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40억8000만 원의 약 35%를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앞서 나왔던 판결들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
    2024-08-03 09:00
  • 제작ㆍ유통 두토끼로 성장동력 확보…"이젠 로판 맛집 넘어 새 장르 도전"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⑤]
    제작ㆍ유통 두토끼로 성장동력 확보…"이젠 로판 맛집 넘어 새 장르 도전"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⑤]
    그러면서 “웹소설과 웹툰 (사업)을 모두 하기 때문에 노블코믹스(웹소설 원작 웹툰)라는 형태의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노블코믹스를 제작할 때에도 담당 PD를 익명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토른을 거친다”며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인데, 담당 PD의 머리 속에는 이미 원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PD들이 보면서 처음 보는 독자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2024-08-02 05:00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2024-08-01 14:53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년 12월 대의원들에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
    2024-07-30 12:00
  •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허영만 작가의 원작 만화 '타짜'에 대한 영화화...
    2024-07-29 13:34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환불대란’으로 일반에 크게 알려졌다.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던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편의점·대형마트 등 기존 사용처를 크게 축소하자, 기존 구매 건에 대한...
    2024-07-28 09:19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2024-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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