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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고용부 관계자는 “1분기에도 기타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늘었는데, 건물관리업 등 취약업종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있다”며 “2분기에는 제조업과 연관된 운수·창고업, 통신업 등에서 사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 50인(50억 원) 미만은 감소했으나 50인 이상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화성 화재사고의 영향이다....
    2024-08-29 12:00
  •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후 2022년 고려운수가 식품운송 용역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고...
    2024-08-26 12:00
  •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2024-08-24 06:00
  • 충주시 카풀 금지 논란에 '충주맨 사과'…"불필요한 오해 끼쳐드려 죄송"
    충주시 카풀 금지 논란에 '충주맨 사과'…"불필요한 오해 끼쳐드려 죄송"
    충주시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 버스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수입금...
    2024-08-21 15:45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하였다.
    2024-07-16 13:22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2024-07-11 15:44
  •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다만 사업 진행 후 50인승 항공기 제작이 중단되면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형항공운수사업 좌석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하고 착륙대 폭도 140m에서 150m로 확대하기로 했다. 1300m인 착륙대 길이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개항만 하면 5년 내 울릉공항 이용객만 80만명대로 예측된다는 것이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의 설명이다. 연간...
    2024-06-27 16:00
  •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비제조업 세부 업종 7개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42.9) △정보통신(117.6) △운수 및 창고(112.0)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7.1) △도·소매(105.7)의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 △전기·가스·수도(94.7) △건설(87.8)은 기준선(100.0)을 밑돌았다. 7월 조사부문별 BSI는 △수출(98.1) △고용(97.3) △내수(96.5) △자금사정(94.9) △채산성(94.1) △투자(93....
    2024-06-25 06:00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 터미널에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입찰을 실시해도 기존 사업자 외의 다른 입찰 참가자는 사업자면허가 없어 입찰 무효가 되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해 사업자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의한 끝에...
    2024-06-20 14:5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봤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인데 전국적 현상이라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같은 뜻을 전달하고 해법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성 대중교통과장은 “이달 말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노선버스 운행 횟수를...
    2024-06-05 16:00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2024-04-16 11:00
  • HD현대오일뱅크, LPG 전용 화물복지카드 출시
    HD현대오일뱅크, LPG 전용 화물복지카드 출시
    HD현대오일뱅크 LPG화물복지카드는 연회비와 전월 이용금액 기준이 없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증가하는 LPG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LPG 전용 화물우대가맹점 64개소를 연내 100개소까지 늘려 LPG 화물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01 08:46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아울러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담당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2024-03-28 11:00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2024-02-22 12: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2024-01-14 11: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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