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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실무상 수출 화물로 위장한 폐기물 운송 문제↑“컨테이너 적입기간 날마다 새로운 손해 발생”대법, 운송계약 상대인 화주 책임 명확히 선언 수출 화물인 줄 알고 해상 운송했지만 실제 폐기물 쓰레기를 나른 해상 운송인의 손해에 대해 운송계약상 상대방인 운송주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무상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이...

2022-12-27 12:00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화주를 모아 중계 역할을 맡은 포워더(운송주선인) 등 중소기업이 문제다. 이번 물류대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인다. 운송업계 중소기업이 누군가. 우리 수출 생태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없어선 안 되는 그런 존재다. 물류대란의 여파로 이들이 큰 피해를 본다면 앞으로 우리 수출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번...

2016-09-09 10:42
CJ대한통운, 탄탄한 中 성장스토리 기대…목표가↑- KTB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한샘 등 성장성 높은 한국의 간판 소비재 기업이란 점이 매력적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 항공화물 운송주선인으로 인식됐던 스마트카고를 현지에서는 중량물 특화업체로 인식해 중국의 발전설비, 철도차량 인프라 수출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아직 그룹 계열사의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6-05-19 08:05
관세청,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신고 신설

이외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할 때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토록 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는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의 명단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인을...

2006-12-25 12:00
관세청, 10월부터 특송물품 통관체계 개선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과세대상물품임에도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에 의해 면세통관돼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2006-09-1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