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김영근 전 우한 총영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3월 공식 오찬 행사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외교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김 전...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최근 수개월 간 양국은 비자 제한과 외교관 여행에 대한 새로운 제한 도입, 특파원 추방 등 상호 작용을 위한 외교 인프라를 크게 훼손했다. 그 결정판이 이번 공관 폐쇄다.
이는 현재 트럼프 정권 내 대중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한...
중국이 미국의 우한 총영사관 대신 청두를 택한 것은 청두가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제 미·중 양국은 긴 대립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냉전은 안보와 경제가 뒤엉킨 중장기 패권경쟁이다. 데이터 경제 전문가인 박성욱 한밭대 교수는 “지금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미...
당초 로이터통신은 우한 총영사관 폐쇄가 유력하다고 봤다. 하지만 우한은 미국의 주중 공관 중에선 규모가 가장 작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초기 이미 폐쇄된 상태여서 보복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 보다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청두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청두 주재 미국...
당초 중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보복 조치로 후베이성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한 주재 미 영사관이 사실상 폐쇄 중인 상태라 보복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에 보다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에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청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거침없는 속내를 표출하는 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환구시보는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측이 우한과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문제는 26일로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 간 대립이 더욱 극대화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록펠러자산운용의 지미 창 수석...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우한 주재의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모종의 일을 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미 국무부는 전날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와 관련해 “미국인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주재의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우한 주재의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중 갈등에 따라...
주재의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우한 주재의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추가...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대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현재 밀라노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421명, 로마 주이탈리아대사관 관할 지역에서 150명 정도가 귀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는 이날 오후 3405명으로 중국을 넘어섰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교민 귀국에 임시항공편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국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해 총 8만 1589건의 입국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와 중국에서의 환승입국시도자 등 총 1만 3965건을 중국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고,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법무부는 이같은 추세는 지난 4일부터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탑승자를 사전차단하고,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 잠정 정지, 제주 무사증 및 환승 무사증 제도 중지 등 철저한 차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 및...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선 “후베이성이나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연권 소지자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인 전체 입국자 수도 전년 대비 8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가장 인접한 나라이고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하고 수입의 20%를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주우한총영사관에 탑승 의사를 밝힌 우한시ㆍ인근 지역 교민과 그 중국인 가족 170여 명이 귀국 대상이다.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꾸면서 교민의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친족과 배우자는 중국 국적이라도 전세기를 탈 수 있게 됐다.
정부 신속대응팀 팀장인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이날 전세기 출발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한 약식회견에서 "지난 1·2차...
송환 인원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한총영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민과 가족은 230명 정도”라며 “자정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금 추세로는 100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머나먼 타국에서 질병의 공포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고, 함께 이송되는 중국인 가족도...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도 금지됐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중단됐다.
입국 차단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이뤄진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우한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귀국 희망자 수요를 파악 중이며 전세기 1대 추가 투입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란 것이다. 대한항공도 정부로부터 전세기 투입 검토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한 일대에 남은 교민은 200~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SBS 8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 400석 이상의 대형기와 300석 이하의...
- 이광호 부총영사 (주우한총영사관)
아베 정권, '신종 코로나' 틈타 개헌 추진 & 경제 위기로 한일관계 개선 모색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손학규 대표에 최후통첩 날린 당권파, 사퇴거부 시 연쇄탈당 할 것
-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4년 전과 달라진 총선 판도, 호남 바닥...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한 영사에 '감사 인사'…"국민 모두 감동"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 우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한에서 교민 귀국 지원 업무를 맡은 이광호 우한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