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181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사립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이 있다.
올해로 기초연금은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예산이 도입 첫해인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10년 만에 24조4000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고 2050년에는 125조 원, 2070년에는 23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612조2000억 원)대비 진도율은 전년보다 1.2%p 상승한 11.0%다.
1월...
NH농협금융 21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전국 697국의 별정우체국직원과 연금수급자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법인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준비된 노후설계에 대한 니즈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국정기획·정무·사회·시민사회 수석은 윤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기간 소상공인, 우체국, 국립대 병원 의료진, 학부모 및 교사 등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비서관 및 행정관도 벤처 업계·예술계를 찾았고, 대학생과 이민자 등도 만났다.
정부 역시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행 계획,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통계 결과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자는 77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이 90.1%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87.0%)보다 3.1%포인트(p) 상승했다. 나머지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최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IRP 적립금 투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IRP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금을 비롯해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보험사 금리연동보험 및 이율보증보험(GIC)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IRP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운용 조건을 이해하고...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했다.
아울러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의 경우 한전MCS,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마사회, 중소기업은행 등 129개 기관이 4818명을 감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88개 기관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에 따라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연금 상품엔 아직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이 남아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 예금의 경우 광주은행·전북은행이 IRP용 상품으로 연 5%대 초반, 우리은행이 연 4%대 후반을 준다. 우체국 예금 금리는 연 5%대 초반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IRP용 만기 3년짜리 예금에 연 4%대 후반 금리를 주는데, 일반 상품의 경우 금리는 4%대...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기금수입도 2차 추경(171조 원) 대비 약 25조 원 늘어난 196조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약 40조 원)이 예산(19조 원) 대비 21조 원 수준 늘었다.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