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법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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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한다. 하위법관은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법관 평가에서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어느 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XX들 하여튼…’, ‘딱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녜요?’, ‘넥타이를...

2024-07-08 06:00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2024-05-02 06: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2024-03-16 09:00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재직 기간 사려 깊은 판단과 공정한 판결로 법조계 찬사를 받아온 젊고 강직한 판사로서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의 선봉장이...

2024-01-12 14:09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2023-08-04 06:00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인 제9기 양형위 임기 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2023-06-13 11:19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2023-03-06 12:58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09-16 11:18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 순화·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2021-08-11 13:14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2021-04-28 17:22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2021-01-28 17:35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01-26 15:02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2020-12-25 09:39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면 변호사협회 우수 법관 선정도 사찰에 해당한다”며 “선정기준이나 평가항목이 무척이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에 반영하라고 법원 행정처에 결과를 전달하는데, 이건 불법행위에 인사권 개입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2020-11-29 10:23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며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20-08-10 12:25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4-09 10:16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그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해 내년 정기인사 무렵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상근법관 감축과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등용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결국 사법권을 운영하는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관 독립을 위해...

2019-09-10 11:21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받는다. 목 변호사는 학문 연구 및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법률 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 국제화에도 이바지했다....

2019-08-19 17:13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2019-03-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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