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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2024-05-21 13:23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2024-02-08 01:00
  •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서울시·자치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할 대학생 모여라”
    각 누리집 및 홈페이지서 신청시 생활임금 적용 약 186만 원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나서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8일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250명. 시정 관련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게...
    2023-12-02 09:00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임금정점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만55세’로 해석했습니다.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러한 법적 다툼도 잦아들 것입니다. 법제처는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2023-06-29 15:2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알바에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만을 적용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특히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르바이트와 풀타임 정규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임금을 정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06-03 08:00
  •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절세를 위해...
    2023-05-20 09:0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2023-04-09 10:48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2023-02-15 12:15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2022-12-28 14:00
  •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 씨는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놓고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DB형과...
    2022-11-21 12:00
  • "수급안정으로 기대 인플레 진정시켜야 소비자물가 잡힌다"
    "수급안정으로 기대 인플레 진정시켜야 소비자물가 잡힌다"
    있는 생활물가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비 가중치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당 관세 적용 확대는 물론 한시적 소비세 인하까지도 필요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석 이후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는 보이나, 자원ㆍ곡물에 대한 자국우선주의 심화...
    2022-08-23 06:00
  • [민생대책] 추경호 "물가상승 분위기 편승한 가격·임금 인상은 악순환 초래할 것"
    [민생대책] 추경호 "물가상승 분위기 편승한 가격·임금 인상은 악순환 초래할 것"
    우선,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2022-05-30 09:31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비숙련 임시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반영해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022-04-05 0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2022-01-03 06:00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과 ‘워라밸(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4일 근무제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이 후보는 27일 JTBC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2021-10-28 15:04
  •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또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해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도 이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토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3법은 현재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1980년대 말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도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던 때다.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2021-10-26 16:13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진 것이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시작해 현재 50명 이상까지 적용되고 있다. 올해 7월이면 5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연간...
    2021-04-27 05:0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고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과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이전에 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년간...
    2021-04-21 05:00
  • 롯데ㆍ신세계면세점 본점, 상생협력 인정...국내 최초 ‘W·E 면세점 인증’ 취득
    롯데ㆍ신세계면세점 본점, 상생협력 인정...국내 최초 ‘W·E 면세점 인증’ 취득
    인증 업체엔 서울본부세관 인증패 수여, 행정제재 시 감경적용(1년 이내 1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선정·갱신 시 세관협력도 반영, 대내포상 우선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의 ESG경영을 통해 자사 매장에 입점해 있는 중소·중견업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한데 모은 ‘블루밍 뷰티’...
    2021-03-03 09:34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그러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지난해 12월 적용)과 특고(올해 7월 적용)를 시작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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