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금품을 모두 챙겨 인근 상가까지 달아났으며,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살인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박 씨는 경찰 압송 당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는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유족은 그가 평소에도 “같이 죽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SBS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A씨가) ‘너 나 그냥 둘이 죽자’, ‘내가 뭐 진짜 못 죽일 것 같냐’ 했다”며 “(B씨가) 엄청나게 불안을 느껴서 집에도 잘 못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이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앞서 전직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씨 측은 재판에서 줄곧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 방송을 해 화가 났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
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살해한 B씨를 방치한 뒤, 다음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범행에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에는 우발적인 모습과 계획적인 모습이 섞여 있다. 치밀한 것 같지만 허점이 너무 많다”라며 “왜 이 장소 이 타이밍에 죽였나. 장소가 그에게 적합한가.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용의자로 몰리기 너무 좋다”라고 의문을 가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씨의 상태를 리플리증후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가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을 수사한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조 청장은 ‘계획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누구와 모의한 배후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으로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않았다”면서 “그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어리로 여러 차례 머리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탕은 선을 넘는 진상 손님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 때 이탕이 손님을 죽였다는 증거가 발각됐더라면 그의 살인 행위가 한 번에 그칠 수 있었을까. 운이 좋게도(?) 이탕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증거가 남지 않는 신기한 능력을 지녔다. 하필 이탕이 범행도구를 챙기던 순간 CCTV에 파리가 앉아 CCTV...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 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사용한 둔기 역시 평소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A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을 지시받아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