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 역시 45%에서 5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 원→2억5000만 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주금연은 주택연금이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고령층에는 월 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혜택을 강화하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실버타운 이주자까지 확대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는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양한 민간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고 탄력적인 대출 계약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 사장은 “서민과 실수요층 중심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전세자금 보증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최근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로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데...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분양오피스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석병훈 교수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해 온 것이 DSR 예외 적용이 너무 많다는...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주택연금 가입자격도 완화한다. 일반형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대형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 주거환경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가장 먼저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6년 전 출범 당시인 기준을 개선해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 '일반형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최대 12억 원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총 연금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
이에 따라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요건 완화와 우대지원율 조정,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준비 중인 단계라서 아직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 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이를 위해 우대형주택연금의 가입대상요건 완화 및 우대지원율 조정,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도권, 아파트 위주의 가입자 구조에서 농촌주택이나 실버주택 거주자 등으로 가입자 구성을 다양화해 주택연금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3%p(포인트) ~ 0.1%p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이 65세부터 가능하므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만 65세가 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돼 있는지 여부다.
윤 연구위원은 “해당되는 계좌는 연령 조건만...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급 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과 비교해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뛰면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등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정산이 이뤄진다.
종료 시점에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급 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일반형 대비 우대 지급률을 현행 13%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2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