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다보니 흉악 범죄는 예외적으로 악독한 개인이, 예외적으로 불운한 개인에게 가하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맥락과 이를 방지하고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사건의 ‘예외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이 사건은 과거 ‘용인 캣맘 벽돌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용인 캣맘 벽돌사건’은 2015년 10월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져 위 이름으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은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일부 주거 제한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두려움을 용인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재범 낮추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법무부도 어떤 안도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중 처벌, 과도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유족이 피해자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을 호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올해 3월 29일 밤 11시 46분경 강남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48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지난 13일 한 온라이 커뮤니티에는 ‘배우 김상경 씨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장인어른이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10년 이상 근무하던 타운하우스 경비 일을 그만두었다”라며 “그런데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치료비를 모금해...
7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경 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서울에 잘 사는 국회의원들을 다 칼부림하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을 본 게임 이용자들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신고 접수...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16)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51분 트위터에 “저도 유행 참여해봅니다. 저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벌이다 A군의...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오늘 20시 성복역에서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네티즌이 발견해 신고했다.
게시물 본문은 "이유는 성복역의 한 매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2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친부 C씨와 외조모 D씨를 붙잡았다.
C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 시점은 아들의 출생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시킨 건지, 용인했다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홍콩에 가상화폐 플랫폼 업체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는 유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는 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경우의 동선과 통신내역 등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이경우와 긴밀히 연락하며 만난 단서를 잡고 유씨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추적해왔다.
유씨 부부는 범행...
이들은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경기도 용인과 평택을 거쳐 대전으로 향한 뒤 대청댐 인근에서 사체를 유기·암매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수색작업을 벌여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가상화폐를 노린 이 씨가 주도한 청부살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진술에 따르면 이 씨가 황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이에 황 씨는...
경찰 “비슷한 신고 들어와...확인 과정서 늦어져”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도 4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을 당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 6분 만인 30일 0시 52분 용의 차량 번호를...
이어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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