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태원 참사는 인재”…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와 경찰의...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여기에 백 경정은 수사 성과를 칭찬했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김모 총경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달하는 등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반면 조 경무관은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확인해달라는 전화였다”며 외압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김 총경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백 경정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경찰 출신 영입 인재인 류삼영 후보가 '반윤 경찰' 이미지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지지층인 50대 남성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60대는 나 후보(38), 류 후보(35) 간 검색량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3선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전...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맞붙게 됐다. 영등포갑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인이자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채현일 전...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 청장 외에도 충북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오송 참사' 관련 고위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임면권자에 이번주 중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충북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인선 결과를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구속…총 23명 송치
이번 수사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달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특수본은 23일 구속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뒤 29일이나 30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6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23일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