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과 LNG 벙커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확대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견고한 준법...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는다.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아도 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채무조정은 신복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할 때 통신채무도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정부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석유 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감면하고,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 수준으로 유지했다.
물론 당시 대부분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동결 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다소 심한 편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말 대비 37% 인상된 반면 미국과 독일...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의 이용과 함께...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낼 수 있다. 다만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출차 시 충전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주차요금 자동할인 기능이 도입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9월 선보인 ‘카카오 T 충전패스’는 △CCTV나 관제 카메라 등 카메라 기반의 자동 인증 충전...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데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도 8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수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담금 폐지 내지는 감면과 규제 완화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 부담금...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먼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약 420~450원)의 입장권부과금도 내년 1월...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15개사) 또는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올해 일몰 도래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연계 추진 등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이에 한경협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고,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이라도 기존 부지 내 공장 바닥면적을 확장하려면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설투자 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 문제를 수직증축으로 해결하거나...
국내통신사, 1.26조 원 (약 776만 명) 요금 감면 “국내 산업 중 최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규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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