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검법은 앞서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또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수사 외압에 실체가 없었음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년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연일 부대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15%), ‘외교’(10%),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이상 4%)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평가자들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와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27%로 전주 조사 대비 3%p 떨어졌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 수사외압 개입 의혹 등 하루가 멀다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을 넣었는지 아닌지. 이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영부인의 과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영부인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보낸 일련의 메시지를 여당의 사령관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시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게 야당 최고지도자의 사법...
앞서 법사위는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전자는 조희대 사법부가 분골쇄신하여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 잔재를 일소함으로써 막을 수 있고, 후자는 ‘비열하고 저급한’ 외압과 방탄으로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막을 수 있다.
언론은 관심만 끄는 낚시 기사를 삼가야 한다. 또 현재 대통령 탄핵 청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