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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2024-07-11 09:58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2024-03-03 12:00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
    2024-01-31 18:00
  •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대가검증협의체를 같은 달 17일 가동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의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는 기구다.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이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2024-01-10 05:00
  •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이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외부 전문가가 중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2023-11-26 22:00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이어 “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할 만큼 힘든 학급이 있느냐 물었더니 5~6학년에 두 학급이 있더라”며 “외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까지 협의해 학칙 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학교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2023-11-12 12:00
  •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한다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 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 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
    2023-10-26 14:23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규정’을 확정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경협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조ㆍ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윤리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7 11:00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는 조정 권고 후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주도했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원에 행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지침을 제시하면서 양사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양사는 8차례 실무자 미팅을 했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했다.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2021-09-27 13:24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협의체의 민주당이 섭외한 전문가 2명 또한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이미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한 번 판 물건을 다시 팔면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2021-09-17 17:21
  •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완료…이번 주 중에 첫 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원 중 전문가 분야 2명을 발표했다. 기존 최형두·전주혜 의원에 이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합류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몫에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합류하면서 여야는 협의체...
    2021-09-07 15:12
  •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2021-09-02 17:09
  • 여야, '언론법 협의체' 등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정감사 다음 달 1일부터
    여야, '언론법 협의체' 등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정감사 다음 달 1일부터
    언론중재법 협의체에는 여야 의원 각 두 명은 결정됐으나 외부 인사는 미정인 상황이다. 법안 검토와 관련해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가 끝난 후...
    2021-09-01 12:40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갈등에 “약관변경 등 권한 적극 행사하겠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갈등에 “약관변경 등 권한 적극 행사하겠다”
    간담회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한국IPTV방송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티커머스협회장을 비롯해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2021-05-27 14:24
  •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특수교사 3600여 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곳과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했다고 밝혔다.
    2021-04-19 16:00
  • 산업은행, 투명한 한진칼 주주의결권 행사 위해 통합위원회 출범
    산업은행, 투명한 한진칼 주주의결권 행사 위해 통합위원회 출범
    통합위원회는 주주가치 향상과 회사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 경영, 경제, 법률, 항공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며 “통합위원회 외에도 대한항공 ‘경영평가위원회’ 설립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2021-02-25 10:32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이에 과기정통부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분쟁중재위원회를 꾸리고 CJ ENM과 딜라이브가 희망하는 전년 대비 인상률 안을 제안받았다. 9월 16일 과기정통부는 CJ ENM의 손을 들었다. 중재위원회 개최 결과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왔기 때문이다. 중재안에서 결정된 인상률이나 기준은 타 사업자의...
    2020-12-21 17:07
  •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청렴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출신의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4월부터 2년 임기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고충 민원을 제3자적 시각에서 조사, 중재하고 공사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공사 맞춤형 청렴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역할도 함께 수해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공사의 청렴정책 추진 실적을...
    2020-08-28 13:23
  •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중재부는 △법조계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한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심의단 중에서 소비자가 1명, 자동차 회사가 1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2명의 전문가가 상호 논의를 통해 나머지 1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3명의 중재부가 구성된다. 중재위는 사실상 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신차 소비자...
    2020-07-19 16:00
  • 현대제철, 안전ㆍ환경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 위촉
    현대제철, 안전ㆍ환경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 위촉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사내 제반 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원 대법관 출신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한편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책을 맡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이번...
    2019-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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