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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2024-04-29 05:00
  •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이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외국인 주주들이 집중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이 행사 가능한 최대 주식 수의 20~6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씩 투표하는 대신,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선임 예정 이사 수가 5명인 기업에 120만 주를 보유하고...
    2024-03-27 17:32
  • 한동훈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 뿌리…주권 상호주의 관철”
    한동훈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 뿌리…주권 상호주의 관철”
    그러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라의 소속된 나라가 우리 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고 했다....
    2024-03-27 11:04
  •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은 중국인에 집중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홍석준·김성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3-06-21 15:01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에 개편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한 장관은 “외국인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죠. 실제로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
    2023-06-15 16:22
  • [기자수첩]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개미
    [기자수첩]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개미
    최근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KT&G는 집중투표권을 두고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외국인 주주는 KT&G의 전자투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집중투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물론 전자투표가 어렵다고 의결권 행사가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임대리인이 주총에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총이...
    2023-03-30 13:51
  •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KT&G 주총에 쏠리는 눈....해외투자자 집중투표 제한 논란, 예탁원 "시스템 구축 계획"
    KT&G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투자자의 집중투표권이 제한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을 통한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다. 소수주주 권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G는 10일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사외이사 선임...
    2023-03-26 06:55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장기 거주 이주노동자의 투표권은 김 부연구위원= 영주자격의 취득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3년 이상 지나야 지방선거에 한해서 주어지는 외국인 투표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의 참정권을 내·외국인 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3-01-13 06: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투표 안내도 못 받아…권리 행사하고 싶다” vs “투표권 박탈해야“ 팽팽 외국인들 가운데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경기도 한 생활용품 공장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캄보디아 출신 보파(가명·41) 씨는 “외국인이라 투표를 할 수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10여 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투표를 한 적이...
    2023-01-11 05:00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선거권 행사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1인 7표+@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교육감·지역구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원 등 총 7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실시돼 8장의 투표용지를...
    2022-05-12 16:15
  •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우리나라 공직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해외에 나가면 국익과 상관없이 너무 공정해 외국인들이 ‘넘버원’이라고 말한다.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나 국민연금 투자 사업에 국제사회가 권고한 공정한 입찰을 잘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예전 라오스에서 만난 일본 국제협력단 자이카(JICA) 담당자도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2022-03-09 05:00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
    픽뎀 챌린지 투표권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에서 관련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대회 시청 중 코드를 받아 얻을 수 있다. 크래프톤은 관련 아이템 판매 수익의 30%를 대회 참가 팀에 분배한다. 카카오는 인터넷플랫폼 규제 논의가 부각되며 전일 대비 10.06%(1만5500원) 떨어진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를 각각 4356억 원, 1939억 원...
    2021-09-09 08:52
  • [오늘의 투자전략] 테이퍼링 유예 가능성ㆍ수출 지수 발표에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테이퍼링 유예 가능성ㆍ수출 지수 발표에 주목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소폭이나마 하향 조정됐다는 점, 외국인 순매도가 거세게 진행된 점 등이 주식시장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전술한 환경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이번 주에는 그런 신호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초 시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2021-08-23 08:40
  • [오늘의 투자전략]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세 기대
    [오늘의 투자전략]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세 기대
    ◇신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 전일 국내증시는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1조613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1조784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으나 역부족했다. 이번 주 초 외국계 증권사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에 이어 마이크론의 시장 전망이 부정적으로 제시되며 삼성전자(7만8500원/-2.12%), SK하이닉스...
    2021-08-12 08:56
  • 윤여정 등 '미나리' 주역들, 美 아카데미 회원된다
    윤여정 등 '미나리' 주역들, 美 아카데미 회원된다
    윤여정이 아카데미의 초청을 수락하면 앞으로 정식 회원으로서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윤여정과 함께 '미나리’에서 주연을 맡은 한예리와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 '미나리'를 연출한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도 신입 회원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오페라'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로 지명됐던 에릭 오 감독도 신입 회원...
    2021-07-02 11:22
  • [환율 전망] “보스틱 총재 매파적 발언 주목…소폭 하락 출발할 듯”
    [환율 전망] “보스틱 총재 매파적 발언 주목…소폭 하락 출발할 듯”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이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올해 투표권자)는 최근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를 반영해 첫 금리 인상 시기 전망을 오는 2022년 말로 앞당겼고, 테이퍼 결정이 3~4개월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기금들의 해외 주식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환율...
    2021-06-24 08:56
  • 4·7 재보선 선거인수 1216만1624명 확정
    4·7 재보선 선거인수 1216만1624명 확정
    또 장기출장자 등 재외국민은 3만3428명, 외국인은 4만2246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경우 지방선거에만 투표권이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7만4535명, 남성이 588만78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비율이 18.5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7.87%, 30대 16.39%, 20대 16.33%, 60대 15.90%, 70대 이상 12.91%, 18∼19세...
    2021-03-27 19:09
  • [넷플잌스] '사냥의 시간' 도박장 털고 인생역전?…국내 불법 도박 규모 '81조'
    [넷플잌스] '사냥의 시간' 도박장 털고 인생역전?…국내 불법 도박 규모 '81조'
    올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이 슬롯머신 속 현금 상자를 털어 달아났다. 금액은 현금과 이지티켓을 포함해 총 2400만 원. 당시 강원랜드 측은 현금이 대부분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금 상자를 강제로 뜯어낸 흔적이 없어서 이들이 '만능열쇠'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안이 삼엄한 강원랜드보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에는 더 많은 현금이...
    2020-05-15 16:57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2020-04-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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