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폐수 관리·수질오염사고 예방 예산은 올해 1470억 원에서 281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보다 4.7% 오른 4조7198억 원,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20.9% 증가한 1조27억 원 규모다. 우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신설 예산으로 14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하며 완충 저류시설의 사고 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폐수 관로 지원 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식중독 발생 억제를 위해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식자재부터 조리시설ㆍ환경 등 위생관련 전 과정을 수시 점검한다.
다음 달 2일 개영식, 6일 문화교류의 날, 11일 폐영식에 등에는 다중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장 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5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참가국 스카우트 캠프별 순차 입퇴장 지도, 이동시 병목현상 방지용 통제선 설치...
구미시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완충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등 주민 알권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들 6곳 지자체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각자 준비한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발표한다.
환경부는 발표 이후 평가를 통해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가 우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 2곳...
산단 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와 복지·문화 등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아울러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에서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사업 모델 개선, 추진 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공공 분야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에 집중하고 민자는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같은 신유형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기업은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 애로 해소로 18조 원 규모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 고양...
주요 과제는 주요 교통망(5조 원), 완충저류시설(2조 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000억 원), 항만 개발(1조5000억 원) 등이다. 주요 교통망사업 5개는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해 2023년 내 착공을 지원한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신규 사업은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 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 원), 철도 1개...
여기에는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 원,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 원, 민간투자법 개정 후 즉시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 원, 2분기 민자적격성 조사 면제), 항만법에 따른 신항 인프라·항만재개발(9000억 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발굴(6000억 원 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이 원활히...
더불어 정부는 최대 17조 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현재 적격성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확대·가속화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간 집행규모가 지난해 4조2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9조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 원 확대된다. 이 같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61%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현재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업대상을 개편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 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의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한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내 역대 최고인 61%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 2000억 원으로, 내년에는 290조 원가량이 될...
먼저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은 재원협의(유역·지방환경청)와 총사업비 변경승인 권한(환경부)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은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할 때 설계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 등 융자사업은 융자금 교부대상 확인절차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 저류시설을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216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이는 올해 82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계에만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한 것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도심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고 예보정확도를...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과거 1991년 두 차례에 걸친 구미 페놀 유출사고 당시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낙동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