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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보니…위반 전력·법령 미숙지 불리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만덕건설, 건륭건설 등 6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모두 경영 책임자의 유죄가 인정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도 나왔다.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4월 6일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첫 선고 사건이 됐다.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2023-10-19 05: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2023-04-26 11:42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2023-04-06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