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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채팅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에게 “ㅇㅇ가 존댓말 쓸때면 난 흥분돼”, “ㅇㅇ는 이 시간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2024-09-13 11:04
  •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2024-09-12 06:00
  • 수백 건 불법 성매매 후기 남긴 '검은 부엉이' 송치
    수백 건 불법 성매매 후기 남긴 '검은 부엉이' 송치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2024-09-09 13:59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09-01 11:14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5년)을 신설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2024-08-30 06:00
  •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가상의 총기나 마찬가지…온라인 접속 무서워진 10대 소녀들”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가상의 총기나 마찬가지…온라인 접속 무서워진 10대 소녀들”
    안드레아 파월 ‘이미지 기반 성폭력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AI 딥페이크 누드 앱은 ‘가상의 총기’나 다름없다”며 “11세, 12세 소녀들이 온라인을 무서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동급생 등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인물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AI...
    2024-08-28 17:23
  •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인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30대 강 모 씨, 40대 박 모 씨 역시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8-28 11:10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루머 유포부터 사기, 마약,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당국이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텔레그램이 관리 미비로 각종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텔레그램, 세계 4위 메신저…비결은 '보안성'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앞서 2007년 또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콘탁테'(VK)...
    2024-08-26 16:54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 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기준)에 그쳤다.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47.2...
    2024-06-22 06:00
  •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해당 사건은 이날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 “진을 성추행한 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작성자는 “BTS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진을 추행한 것”이라며 해당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고 알렸다. 한편 진은 전알인 13일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2024-06-14 21:27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2024-06-10 16:27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채증을 진행해오고 있습다”라며 “이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제보를 비롯, 추가로 선임된 국내외 로펌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2024-06-07 18:08
  •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질 것이 우려돼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2024-06-07 17:30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고(故) 최진실이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진실이 과거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보수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2024-06-06 17:31
  •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이번 현장 맞춤형 성교육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사진 합성·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61곳(1000학급)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2024-05-28 12:00
  •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이에 경찰은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24-05-10 13:37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직전 조사(46.9%)보다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로 직전 조사(36.1%)보다 하락했다. 가족 및 친척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2024-04-25 11:00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나무당의 파격 공약’이라는 글이 확산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 벗기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여성 인권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인권위 전면 개편’ 등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었죠. 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03-28 16:39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2024-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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