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대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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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2024-08-29 13:58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까지 마지막 배웅을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 교육감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08-29 12:57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4-08-29 12:01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2024-08-29 12:01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8-29 11:43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와 B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고 일하던 A씨와 B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산신도시의...

2024-08-27 12:00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2024-08-22 12:00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홍보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게 했다. 또...

2024-08-08 12:00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다만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의 경우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 씨에게 해당 조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혼인은 이성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만큼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소 씨 2021년 소송...

2024-07-18 15:11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

2024-07-11 12:27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2024-06-25 12: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2024-04-26 14:49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2024-04-12 12:23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2024-03-28 11:35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2024-03-15 12:00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2024-02-11 09:00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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