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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과외 금지법'을 재연할 수 있고, 선행 교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의...
    2024-09-30 11:17
  •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2024-09-29 12:00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다만 성 비위와 같이 피해자나 제보자를 특정하면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해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2024-09-21 08: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지만 일각에서는 5%룰에서 경영 참여의 보고 조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FT에서 제기한 내용과 정부가 맞선 이슈는 5%룰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부분. 경영참여 목적을 가진 내·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대량(지분 5% 이상)으로 살 때면 금감원에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의 범위와 판단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예외조항을 추가 열거하는 방식보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채택하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지배권)’, ‘공동보유자’...
    2024-09-19 17:30
  •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사실상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NH농협·하나은행) 중 예외조항 없이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하나은행뿐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했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본인 또는 배우자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 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다. 신규 분양...
    2024-09-12 16:36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실수요자 예외조항’ 셈법 복잡“새 규제 생길라, 상품추천 못해”대출정책 급변에 시중은행 혼란주담대 한도 줄고 6% 금리 돌파 “대출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다 보니 상담할 때 보편적인 얘기조차 못 해요.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2024-09-12 05:00
  •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나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의 경우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7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지원...
    2024-09-08 12:00
  • 배드민턴협회, 문체부 시정 명령으로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
    배드민턴협회, 문체부 시정 명령으로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
    문체부는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2024-08-22 17:24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도 택시 업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2024-08-19 16:24
  •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진상조사위 구성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7일 귀국한 김택규 협회장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2024-08-16 17:28
  • 안세영 한 마디에...배드민턴연맹, 신인 계약금·연봉상한제 완화 검토
    안세영 한 마디에...배드민턴연맹, 신인 계약금·연봉상한제 완화 검토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 조항은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진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2024-08-12 20:43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 등 행정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2024-08-08 08:22
  • 미국,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고성능 칩’ 중국수출 제한 검토
    미국,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고성능 칩’ 중국수출 제한 검토
    블룸버그는 또 “새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는 12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다양한 종류의 장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재의 일환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핵심 동맹국에 관한 예외조항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조치는 주로 미국 기업이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8-01 13:48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지속 만약 이 임산부 사건이 2019년 이전이라면 어땠을까. 모자보건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정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2024-07-24 13:56
  •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상위법령 위계에...
    2024-07-15 11:15
  • 기업거버넌스포럼 "두산, 밸류업에 얼음물…합병비율 조항 최대로 악용"
    기업거버넌스포럼 "두산, 밸류업에 얼음물…합병비율 조항 최대로 악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12일 논평을 내고 “두산밥캣 주주는 로봇 테마주로 바꾸든지 현금 청산을 당하든지 양자 선택을 강요받는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2024-07-12 17:34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2024-07-09 15:38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제조·서비스 관련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과 이차전지, 건설, 비은행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고, 철강업종의 하반기 기상도는 잿빛이다.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패션 산업도 하반기 위축된 내수,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추락천사(신용등급 강등)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차입 비용이 비싸지는 악영향이 생긴다....
    2024-07-02 17:00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2024-06-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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