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어느덧 10회째를 맞이한 JW아트어워즈는 장애 예술인이 단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작품으로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올해 공모전에도 많은 장애 작가들이 참여해 자신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세상에 선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W이종호재단...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질병과 재난,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인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1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 편견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6:00 2024년...
다만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등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여전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국민도 취약계층이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문화의 탁월한...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계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안 위원장은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며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K-컬처 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BTS의 현역 복무 면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이 밖에도 국회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을 말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나 후보는 조 후보의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분기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적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데 100만원 지급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을 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근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