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3일 월 20만원 수준인 이·통장 기본 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이·통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철저한 예산 관리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