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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허덕이는 미국 주요 도시...시카고, 내년까지 채용 중단
    재정난 허덕이는 미국 주요 도시...시카고, 내년까지 채용 중단
    지난달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예산 격차가 상당하다”며 “연금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적자가 10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공 회계 투명성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인 트루스인어카운팅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말 기준 미국 대도시 53곳이 재정 적자를 메울 만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09-10 15:17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 종합청렴도 평가 △지방‧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 권익위는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2024-09-03 10:27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2024-08-29 14:17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2024-07-22 13:33
  •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공개해 이날부터 31일까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08:22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2024-07-04 14:54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이어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2024-06-27 15:55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나이스신용평가와 개발하고 있는 GA기업신용평가 방법론을 통해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GA 업권이 이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없어 평가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신규채용, 시스템 고도화, M&A 등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회사를...
    2024-06-21 10:25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이제껏 보좌 인력과 비서실 규모, 지원 예산 등은 정권마다 달랐다. 그녀들을 위한 지출 규모도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크롱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지위 없이 정치적 역할을 맡는 것은 ‘프랑스의 위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결국, 프랑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투명성...
    2024-05-1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16위, 유럽에서 러시아(137위) 다음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전쟁 중에도 국방장관과 병무청장 등이 부패 혐의로 교체됐다. EU 예산개혁도 쉽지 않다(본지 2023년 8월 31일자 22면 참조). 현재 EU예산의 3분의 2가 회원국 농민과 낙후지역 지원에 지출된다. 폴란드는 농민 비중이 8.4%로 EU...
    2024-05-16 05:00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2024-04-26 13:29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2024-04-21 09:00
  • 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이사 연임 확정
    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이사 연임 확정
    배홍기 대표이사는 2023년 10월 회계의 날에 품질 최우선 경영과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회계법인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신뢰 제고라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적절한 중형법인을 찾는 기업 고객께 도움을 드리는 신뢰받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라 밝혔다. 배 대표이사는...
    2024-04-17 09:54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마련하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모 사업지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내렸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2024-04-12 11:23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7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조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2024-04-08 05:00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관련...
    2024-04-03 11:11
  • 삼일PwC,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내달 18일 개최
    삼일PwC,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내달 18일 개최
    윤규섭 삼일PwC 비영리전문팀 대표 파트너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공익법인을 전담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삼일의 전문가를 총 동원해 공익법인의 가치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16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를...
    2024-03-28 08:51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투명성 제고=예식비용만 1643만 원…'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2024-03-03 14:30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계약제도 개선이다. 우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일부 계약 완료 건의 부분적 내용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2024-02-21 10:37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
    2024-0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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