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야당이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예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중복·방만 문제 해소 등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통과 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여당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등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눠먹기'와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한 차례 더 열리고, 7, 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9, 10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 뒤 14일부턴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어진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을 놓고 이견이 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등 신속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여야는 오는 2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국정조사도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이견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서울청 등 실무선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따 지하철'은 이날 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따 지하철'은 이날 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열차 지연 등의 실시간 공지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 '또타 지하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장연은 전날인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동대문방향 1-1 승강장에서 천막 농성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