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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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2024-06-30 14:25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교류인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교류가 근본적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사교류를 제안하고 관련...

2024-06-23 15:03
[사설] 北 도발, ‘공포의 균형’ 논의 부채질할 것

군사위와 외교위는 각각 국방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권도 쥐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차지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트럼프 2기 체제의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하면 (전술핵무기...

2024-05-31 05: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24-05-09 14:52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법률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위상 강화 논의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처별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취합해 검토하게 되면 저고위와 기재부가 저출산 대책 관련 세제·예산을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기재부의 사전 검토가 끝난 과제들만 저고위가 넘겨받게...

2024-05-06 13:5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4-04-17 13:42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미국처럼 의회에 있지 않고 행정부가 갖고 있다. 한국도 국회의 힘이 세졌다고 하지만 미국처럼 행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의회가 예산권을 흔들지는 못한다. 한국과 일본을 좀더 비교해 보자. 한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정부활동에 강력하게 태클을 걸곤한다. 이에 대해 관료들도 전국에 미치는 막강한 행정력으로...

2023-12-26 05:00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 채용절차가 직원 신분에서 퇴직한 후 신규임용되는 방식인 점에서 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 등’과 같다”면서 “업무상 권한도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등 4개국을 지휘하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전결권, 인사권(직원 근태, 출장, 근무성적평정 등), 예산권(3억 원 이하 계약, 경비지출 승인 등)을 행사하는 등...

2023-05-21 10:17
김동연, 남경필ㆍ이재명 회동…"모든 열정 경기도민 위해 쏟겠다"

1시간 20분가량 회동 뒤 김 당선인은 "남 전 지사님이 협치와 연정에 대한 오랜 경험, 그 과정에 있었던 정책연대와 인사ㆍ예산권의 연정 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며 "어제 제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협치를 얘기하고 인수위원으로 초청한 데 대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장들과의 소통...

2022-06-08 16:19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 다른 부처의 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래 힘이 막강한 부처"라며 "어느 정도의 힘을 분산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04 07:00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우선 공수처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공수처를 압박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공수처 폐지법이 민주당에 장악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수처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치권...

2022-04-10 15:36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2022-04-10 15:35
정권 따라 바뀌는 기술보증기금 지위…금융위 산하로 돌아가나

업계 관계자 B씨는 "성격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권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 금융위와 중기부 간 신경전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기술보증기금을 재탈환해 그간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술보증기금...

2022-04-09 09:00
한덕수 "청와대 힘 줄이고 내각이 예산권과 인사권 가져야"

한 후보자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대개 임파워링(권한위임)이라는 게 인사권과 예산권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조직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철학과 어젠다를 집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자율권을 갖도록 늘려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외에 에스오일 고문료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2022-04-06 09:51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유 인수위원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에 대해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경책임수사제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경의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에 법무부도 그와 관련된 수사준칙규정은 수정해서 정비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2022-03-29 18:52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그는 이외에도 ‘검찰 예산권 보장’,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3일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 어쩌겠나”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2022-03-27 10:34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이어 "검찰 예산권 독립의 경우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며 인수위도 이 기조에 따라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예산권 독립 시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총장 국회 출석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권력형...

2022-03-24 15:49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권 쥐어주고 간섭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만큼 윤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권 독립은 검찰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의 예산 편성 과정에 더 깊게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22-03-23 16:30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수사가능한)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언급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2030 여성들이 저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반추하면 (박 위원장은)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2022-03-15 09:49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종합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나 변호사와 연결되는 절차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돕겠다고 했다. 또 여러 곳에...

2022-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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