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연적 귀결은 예산 왜곡과 낭비다. 지난해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일쑤였다.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1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하는가 하면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노트북 지원을 위해 수십억 원을 쓴 곳도 있다.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보육 예산 5조4000억 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3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700억 원 늘어난 16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증원 의대 교육지원 4877억 '순증'…사립의대 1.5% 대출
특히 올해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교육부는 연말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신 국비를 활용하는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학가협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김 국장은 “요즘에는 정서폭력이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피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물을 먹게 하고 정서적으로 복종시킨 사건에 대한 피해 상담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폭 피해를 겪는...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 있다면 그걸 밀어주더라도, 중앙과 지방이 각자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고 밝혔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예산은 8009억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1416억 원,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873억원, 나머지는 회계간 전출액(3383억 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체감 경제지표로는 회복을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경기활성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이를 두고 정치권의 여야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활용할지, 아니면 국고도 함께 활용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늘봄학교는 여야 모두 '공공 돌봄 확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원만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 예산 8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