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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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발언을 두고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9-04 16:45
민주 "정상외교 예비비 과다지출"...정부 "코로나 19 때 중단됐다가 지난해 급증"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상·총리 외교에 매년 196~267억 원가량 든 것과 비교하면 작년 편성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2024-09-03 19:24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한편 홍문표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대책위원장 △물관리한국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4선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09-03 17:00
한덕수 "물가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금리 내릴 여지 생겨"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내렸다....

2024-09-03 15:54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2024-09-03 14:58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2024-09-02 21:27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2024-09-02 14:42
하태경 신임 보험연수원장 "이제부터 보험맨…AI로 금융 교육 강화"

1968년생인 그는 서울대 물리학 및 고려대 국제대학원 졸업 후 중국 길림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 해운대 지역구에서 19~21대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다.

2024-09-02 12:35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2024-09-02 06:00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해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향후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측해 그에 필요한 기여금...

2024-09-01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박 간사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재상 테러 방첩, 국제범죄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부당한 교육, 감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2024-08-28 16:44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2024-08-27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환노위 결산소위 △야생동물 질병예방을위한 한-미 협력의향서 체결(석간) △2025년 환경부 예산ㆍ기금 정부안 확정(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조간) △‘유출 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준공식 개최(조간) △화학물질안전원, 과학적 화학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업무협약 체결(조간) △취약지역...

2024-08-25 08:51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aT 제20대 사장에 임명된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2024-08-20 17: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상임위 예산결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예산결산소위(국회)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을 찾으세요!’ 마음건강 예술치유 기획 전시 22일(목) △복지부 장관 16:00 을지국무회의2(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2024-08-18 08:52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예산...

2024-08-16 15:24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기재위 측 관계자는 “27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전에는 소위 구성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만 구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뿐 아니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경제재정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나머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4-08-15 16:23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예산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로는 거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사 지적도 무시한 채 수탁사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예산군에 위수탁 계약 해지와 정산금 회수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수탁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대검에 요청했다.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당시 보조사업으로...

2024-08-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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