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년예비군들이 편하게 훈련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한 예비군동행버스 이용자는 6월 기준 약 4만 명에 달한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질병, 교통수단 결항뿐만 아니라 이직, 예비군·민방위 훈련, 업무상 일정 등 개인적 사유도 증빙 서류만 있다면 취소 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요청은 체크인 기준 최대 일주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숙소 예약 취소 후 야놀자 플랫폼 앱에서 접수하면 된다. 야놀자 플랫폼의 VIP 멤버십 ‘골드 클래스’ 회원에게는 캔슬프리 1회 무료 이용 쿠폰을...
안전한 사회 등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을 165만 원에서 205만 원(병장·월 급여 150만 원+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1~4년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4만 원)·5~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6000원) 등을 신설했다.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확대한다. 유·무상 연계로 기업진출을...
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봉급 인상 및 주거 환경 개선, 군 간부 주거시설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비는 총 61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장병들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이 시설에서 지원병을 포함해 4만7000명 이상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이들 가운데 얼마나 투입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디로프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푸틴과 회담했고, 이후 “우크라이나인과 싸울 준비가 된 수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약식은 대전 중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열렸으며, 봉황대대장 김현종 중령과 지쿠의 윤종수 대표이사, 정구성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군사훈련 지원을 넘어, 작전지역 내 국지 도발 및 전면전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현역 및 지역예비군들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지쿠의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PM을 지원해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분실물 찾기ㆍ신고가 가능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 연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주변 도서관이나 대출 현황, 도서 등 조회와 학자금 대출 관련 대출 채무자 신고, 신고 내역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널 별로 열람하던 민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공공서비스 열람을...
지난해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각종 처우 개선을 위해 제기된 불만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예비부모의 건강권,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 평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장병급여 인상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16만 원까지 늘린다.
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소확행’ 공약 중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날 장병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이 대표는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나...
이들은 사이버 위협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한다.
동원훈련 단체수송 등 관련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 경감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현역에서 사용하는 신형 소대급 교전훈련장비체계 기술을 적용해 전력화한 장비로, 예비군 훈련 시 실전에 가까운 환경을 보장한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미 2021년 신형 소대급 교전훈련장비체계를 성공적으로 제조해 기술력을 증명한 바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지금까지 신형 소대급 교전훈련장비체계 외에도 포병 전술사격 과학화 훈련장비 사업을 수주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학기부터 적용올해 말 학칙 개정 전수조사…불이익 시 고발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현행법에 반해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 불참 등 수차례 논란을 빚었으며,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라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일부 팬들이 나서서 ‘강인 슈퍼주니어 퇴출 요구 성명서’를 낼 정도로 여론이 악화했다. 자숙과 복귀를 반복하던 강인은 결국 2019년 슈퍼주니어에서...
서울 양천구가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시행 중인 ‘무료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구에 따르면 전날 여당이 발표한 ‘예비군 3권 보장정책’에서 구의 무료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 지원 사업이 예비군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구는 관내 거주 예비군들의 훈련소 입소 편의를 위해 조례를...
與청년특위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정책간담회 개최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훈련이나 복무를 거부한 예비군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해임 사유로 알려졌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사법 정비 입법이 “국가 안보상의 위협”이라며, 국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해임된 이후 트위터에 “국가 안보는 내 인생의 목표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공인알림문자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고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국민연금 가입정보, 건강보험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휴대폰 멀티문자메시지(MMS)를 통해 발송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자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RCS 방식으로 발송되는 공인알림문자는...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