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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2016-05-19 12:31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과거 '예강이법'과 차이점은?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정 약 3개월 만에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2016-05-18 08:30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15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만 9세) 양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2016-02-1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