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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ㆍ영업정지(8건)ㆍ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도 마련ㆍ추진한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2024-04-15 14:30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24-02-08 11:15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2024-02-07 08:02
  •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2024-01-31 19:25
  •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이후 7곳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두 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상태였다. PF 열풍에 무리한 PF 대출과 불법 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물론 지금의 저축은행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대주주의 전횡이나 불법 대출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 사태로 시작된 PF 부실은 20년 전...
    2024-01-17 07:25
  •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지난해 자이씨앤에이 인수 후 자금 부담이 이어지고,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 영향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의 3분기 말 연결 순차입금은 2조605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44억 원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3.9%P 상승한 250.3%를 기록했다.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2023-12-24 07:00
  • [베스트&워스트] 국제약품, 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56%↑
    [베스트&워스트] 국제약품, 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56%↑
    영풍제지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된 후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26일에는 30.00%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했고, 전날에는 18.54% 하락했다. 이외에도 SNT에너지(-26.22%), HD현대건설기계(-21.43%), 키움증권(-20.94%), STX(-20.59%), 이수스페셜티케미컬(-19.77%), 흥아해운(-19.22%), 대성산업(-18.92%)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3-10-28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도시 관리계획은 백지화됐고, A 사와 B 사는 영업권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100여 명의 일자리 또한 보호됐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2023-10-20 06: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컬러강판업체 전방산업 수요 부진 국면. 바닥 지나가는 중 분할 후 재무안정성 상승,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기대 Peer 그룹 대비 저평가 상태 이태환 대신증권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붕괴사고 관련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 83개 시공현장 안전점검 결과 철근 배치, 콘크리트 안전강도 기준 통과...
    2023-08-29 07:56
  •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증권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3-08-28 09:46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2023-08-27 14:5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2023-08-07 18:00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시설안전협회 측에 따르면 세 조건에 모두 부합한 업체는 250개 수준이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은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들어간다.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2023-08-07 17:50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2023-08-03 17:19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됐던 LH 15개 단지 보강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곳은 이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3-08-03 16:16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2023-08-01 11:00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2023-07-05 11:00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 업체에 각각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2023-06-12 16:00
  •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저금리에 부동산PF 급증…약한고리된 저축은행[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자본 비율이 급락한 7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저축은행 자본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소규모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비율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23-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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