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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ㆍ근로시간ㆍ징계 등 근로조건, 노조 가입자격 및 교섭ㆍ협의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s)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s)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2024-08-08 06:00
  •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유명세에 힘입어 1987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지만, 로스쿨 시절 영국 노동당의 닐 키녹 대표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허무하게 낙마했다.이후 2008년 버락 오바마를 만나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밀려 탈락하며 대선 재수에 실패하지만, 오바마는 외교와 입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바이든...
    2024-07-22 09:54
  •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의 몫이 된다. 스타머 대표는 인권 변호사, 왕립검찰청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2015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노동당 대표에 오른 그는 정치 경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총리직을 얻게 됐다. 스타머 대표는 평범한 노동자...
    2024-07-05 10:45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2024-06-27 05:00
  • 줄 서서 사던 '그 가방', 한국에 왔다 [솔드아웃]
    줄 서서 사던 '그 가방', 한국에 왔다 [솔드아웃]
    가방이 일본 여행 기념품?…웨이팅 '꿀팁' 오가기도 최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착취 정황이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로 적발되면서 경악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올에 핸드백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는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2024-06-21 16:47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만큼 임금 수준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가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이다. 경영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별 의미가...
    2024-06-12 05:00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린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기술 성공 사례로 꼽혔다. 그는 2006년에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왕립공학아카데미와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선출됐다. 2011년에는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의 과학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한때 영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렸다. 린치의 대변인은 “재판에서...
    2024-06-07 14:04
  •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 23개국과 협정을 맺어 한 국가의 세금만 낼 수 있지만, 태국, 튀르키예 등은 아직 협상 중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GJJ의 최고경영자(CEO) 타무라 타카시는 “한 번에 유럽이나 미국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며 “먼저 아시아에서 경험을 쌓고, 그 후 유럽과...
    2024-05-28 15:45
  •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은 “중국 노인들이 203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면 약 4000만 명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중국 노동자의 약 4분의 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선진국의 농업 종사 인구는 3% 미만이다.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생산성이...
    2024-04-13 16:00
  •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열악한 도로, 교육 격차, 관료주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인도가 글로벌 성장 엔진 측면에서는 중국을 빠르게 추월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인도가 향후 5년 내 세계 최대...
    2024-04-08 15:25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프랑스(66.7달러), 영국(59.1달러), 일본(47.3달러)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진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4일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에 적극 동참해야 할...
    2024-04-03 05:00
  • 황석영 ‘철도원 삼대’ 영문판,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1차 후보
    황석영 ‘철도원 삼대’ 영문판,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1차 후보
    (현지시간) 영국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올해 1차 후보(롱리스트)에 올랐다. 부커상재단은 이날 철도원 삼대를 포함해 1차 후보작 13편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에 출판돼 제출된 149권의 도서 중에서 선정됐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운행을 시작해 한국전쟁 때 폭파된 산악형 기관차 마터 2형10호를 소재로 노동자...
    2024-03-12 14:56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죠. 직장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2024-02-29 16:32
  •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핀란드에서는 작년에 집권한 우파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약 29만 명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파업한다. 파업 인원은 전체 핀란드 고용인원의 약 13%(약 229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공장과 상점ㆍ유치원 등이 파업 기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항공편도 상당 부분 운항 차질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
    2024-02-02 14:48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한다. 중처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산업재해 전문가들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질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01-31 05:00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않고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없다. 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지속적인 증가다.”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는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성장의 저조로 국민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데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2024-01-15 05:00
  •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일부 국가들은 임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폐지에 나섰다. 1967년 세계 최초로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을 만든 미국에서 최근 IBM은 연령 차별 행위로 제소당해 수백만 달러 합의금을 물었다. 독일과 영국도 일반평등대우법(2006), 평등법(2010)을 각각 통과시키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2016년 설립한 자회사 MHI...
    2024-01-05 06:00
  •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그는 프랑스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재임 중 재무장관으로 일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어 유럽의 통합이 여전히 약해 보였던 1985년 미테랑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EU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돼 1995년까지 역임하면서 최장기 EU 집행위원장 기록을 세웠다.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2023-12-28 08:08
  • 인간 대체하는 AI…미국 기업 44% “내년 AI 효율화로 해고 예정”
    인간 대체하는 AI…미국 기업 44% “내년 AI 효율화로 해고 예정”
    “AI 기술을 갖춘 노동자의 고용 안전성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더 높다”고 답한 기업은 83%에 달했다. 업무 협업 도구 아사나(Asana)가 최근 발표한 ‘직장 내 AI 현황 2023’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영국에서 45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업무의 29%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영진의 55%는 “회사 목표...
    2023-12-17 15:1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했다.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팩트를 왜곡하고...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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