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에서 상품 보수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선진국들도 보수가 20~30% 인하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디폴드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2005년 10월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거짓‧과장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끔 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시...
지난 2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가교임상이란 외국 약물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용 임상시험의 일종이다. 보통 해외 임상결과를 국내에 직접 대입할...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발대식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건 기업결합...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7~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경쟁사가 ACB(광고심의기구)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이 주장을 기각했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는 ASA(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SA는...
지난달 17일 제도시행 이후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에 107개 기업이 120여 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기업들이 얼마나 규제 완화에 목말라하는지를 보여 준다. 재계가 정부에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호소해 온 것만도 그동안 수십 차례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의 첫발을 뗀 것은 신기술 중심의 혁신산업 성장이 잘못된 법제도에 발목 잡힌 현실을 타개하는...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국제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종류나 크기, 색깔, 모양, 설치 가능 지역과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의...
영화계가 우리나라의 등급심사 기준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정책홍보부 안치완 부장은 “영등위가 작품성을 판단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라며 “주제 부분에 대한 심의는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수준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