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기간 연장(365일)" 답변은 1%에 불과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아직도 싸게 팔면 전산을 차단당하고, 노인에게 10만 원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게 현실”이라며 "단통법을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규호 KDMA 회장은 "단통법 10년 동안 (불투명한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내놓을만한 결과는 없었고, 갈수록 (소비자 차별) 상황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단통법을 빠른 시간 안에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DMA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단통법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