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석발언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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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 “김주현 열석발언권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는 만큼 잘 행사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바 있다.

2022-11-01 16:09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홍남기발 척하면 척”

이런 김 총재를 못미더워했는지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열석발언권을 행사케 했다. 열석발언권이란 기재부 차관 등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6월 이후 10여년 넘게 행사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사실상 금통위를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키 위한 조치로, 열석발언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년...

2019-06-16 17:21
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0일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2018-07-31 15:19
[국회기재위원 대상 한은총재 설문]② 여·야간 갈린 차기 총재 덕목과 추진과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열석발언권 폐지를 찬성하는 등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의 정책공조’ 부문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야당 의원들(57.1%) 사이에서 더 많았다(여당 의원 50.0%). 다만 익명의 야당 의원은 “잘하지 말았어야할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잘했다”고 평해...

2018-02-18 16:55
[2017 국감] 한은 “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의 경우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사문화됐던 열석발언권을 되살린 후 MB정부 말까지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열석발언권이 행사되지 않은 때는 차관의 해외출장과 금통위가 겹쳤던 2011년 9월과 2012년 7월...

2017-10-23 10:00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 한은 비공식 방문, 환율 ‘열석발언권’ 행사?

미 재무부발 한은 ‘열석발언권’ 행사인 셈이다. 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제이콥 루 장관은 이날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미 재무장관의 한은 방문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은이 확인할 수 있는 2006년 이후 방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통화스왑 재개나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등...

2016-06-03 17:08
거센 外風…단기부양책 약발 안듣자 ‘추경 카드’ 꺼내나

기재부도 이번 금통위에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기재부와 한은이 정책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생각보다 대외여건이 안 좋다"면서도 "이런 대외여건이 실물지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1분기까지 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5 11:32
유일호 "유류세 인하 당장 어려워…추경 계획은 없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이란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들이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은법 91조에 규정돼 있다.

2016-02-04 12:16
유일호 "1분기 재정조기 집행 추가 확대 계획"…125조원+α 투입 될 듯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으며 기재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필요한지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에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끌었던...

2016-02-01 15:30
“금통위 정부의 허수아비”…금리결정 중립성 도마에

여기에 정부는 기재부 차관 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리는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통위원 인적 구성이 최 부총리와 비슷한 범모피아, 영남...

2014-10-08 09:32
[2013 국감] 현오석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 개선방안 강구할 것”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 열석발언권에 대해선 행사 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기보다 정책담당자는 평소에도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발언 기회를 활용하겠지만 현재로선 평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1-01 15:45
[단독] 민주, 정부 행사 금통위 열석발언권·재의요구권 폐지 강행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열석발언권과,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할 때 기재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재의요구권이 보장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금통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2013-07-25 08:17
[경제e야기]김중수 직격탄에 “한은, 자꾸 독립성 얘기하지만...”

한 전문가는 “그동안 한은이 정부의 열석발언권 때문에 눈치를 봤다고 말하는 것은 한은 총재가 스스로 법에서 보장한 독립성을 해친 경우다”며 “이미 한은의 독립성 문제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시장혼선을 준 책임이 큰 김중수 총재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이 정부와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13-05-06 10:25
김중수 총재 "경제 상저하고…내년 3월 임기 완수할 것"(종합)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열석발언권은 법의 문제로, 투표시에는 자리를 이석하게 됐다"면서 "그에 의식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한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재는 "각종 규제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 정책...

2013-04-22 18:59
김중수 총재 "열석발언권 의식않고 판단, 임기유지하며 독립성 유지할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열석발언권은 법의 문제로, 투표시에는 자리를 이석하게 됐다"면서 "그에 의식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한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2013-04-22 17:32
기준금리 동결…청와대, 한은 ‘마이웨이’에 “노코멘트”

이 과정에서 한은에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포기하는 모양새도 연출했다. 그러나 이날 한은의 금리 동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와 한은의 정책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강조했던 한은은 ‘엇박자’라는 비판을 감수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에...

2013-04-11 22:23
[종합]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경기부양 ‘공허한 메아리로’

정부도 한은의 독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인사의 열석발언권을 자제했다. 하지만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당·정·청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특히 김 총재와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의 용단을 내린 것은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총재를 비롯한 적잖은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에 따른...

2013-04-11 10:33
현오석 “‘부동산 양도세 면제’ 면적 기준 보완하겠다”

현 부총리는 또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참석해 정부 견해를 밝히는 ‘열석발언권’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갈지 말지 11일에 봐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지역 공인중개업체와 시민,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문창용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2013-04-07 18:18
정부 당국자의 금리인하 압박…"경제정책 공조 순기능" vs "한은 독립성 훼손"

실제로 기준금리 결정시 정부대표의 열석 발언권 또한 기준금리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머문다. 특히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발언 등에 그간 한은이 구축해놓은 금리 판단 기준을 일순 배제하고 따른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기준금리 결정의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된 가운데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발언은 경제주체들의 경기불안심리를...

2013-04-05 14:01
[데스크 칼럼]경제팀, 당신들부터 잘 하세요-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경제팀이 금리 인하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경제팀과 한은 사이에 교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뒷담화보다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다. 이제 경제팀이 잘 할 때다.

2013-04-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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