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양양~강릉 침식관리구역관리계획 수립
29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수산분야 행정용어 순화 추진(석간)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석간)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조승환 해수부...
2015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 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선정됐다.
삼척블루파워는 1500억 원을 들여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완공이 목표로 잠제 6기, 이안제 4기, 방사제 1기, 돌제 2기, 양빈 40만㎡ 등의 시설을 짓는다.
실제 공사 과정에서 실험 예측 결과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10년 동안 맹방 해변의 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래 대신 자갈로 해변을 복원하는 방법이나 침식 취약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완충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새로운 공법도 시범 도입한다.
친수연안사업은 매립이나 과도한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는 줄이고 수목 식재를 통한 친수 공원 조성, 야자 매트를 사용한 산책로 조성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확대ㆍ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안정비...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승선, 어민들로부터 조업 시 애로사항 등을 들은 뒤 러시아 수역으로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의 어획물 수송을 위해 수산물 수송선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 장관은 침식현상이 반복되는 속초해변도 찾아 주변을 점검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연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중안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침식과 해일의 위험에 노출된 포항 영일만 도구해수욕장 일대 13만㎡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완충구역은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대인 연안을 파랑·해일·강풍·침식 등으로부터 보호해 생태·문화·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해수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관리협의회를 운영해 보호구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해당보호구역의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잘 보존된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개발 실태와 연안침식의 원인 분석, 방지 및 복구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구역 내에서는...
다만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40%->50%)과 용적률(100%->125%)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상승침수와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재지구 내...
개정안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또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 위탁비용에 5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KTX탈선 등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안전추자에 3650억원, 도로안전투자 838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토 관리 분야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독도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최신 침식대책공법’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식량·물류·관광 등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연안역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해야만 진정한 해양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우리 부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집중 관리하고, 연안완충구역제 도입 등을 위한 ‘연안관리법’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해 현재 전국 대비 219%의 자연재난 피해를 2020년까지 180% 미만으로 저감키로 했다.
특히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안재해의 사전 대응력 확보를 위해 침식모니터링을 현행 157개에서 3013년까지 250개로 확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