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삼성가는 2020년 고 이건회 회장 사망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간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오고 있다.
그동안 삼성가 구성원들은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로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득이 보유 지분 처분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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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필요성, 상속세 개편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승계금지법’...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순수 증여를 하면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녀가 혼자 납부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면 자녀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해 5년간 세금을 나눠 낸다면 고액의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작년 10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및 시행중에 있고, 기업승계 세제 개편으로 사전·사후 공제한도, 연부연납기간도 확대했으며, 외국인력 쿼터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달성했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의 대주주 김동준 대표 역시 증여세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양사가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삼성가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작년 5월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주식 담보대출도 받았으나 전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13억6000만...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비켜갔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기간도 연장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이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서 내고 있다.
김 회장은 “2023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등 계획적인 승계기반 마련,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력(E-9)쿼터 도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를 끌어냈다”며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결혼·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새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의 자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차이가 크다. 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절반도 안되는 범위로 조정된 것이다. 연부연납 역시 20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