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정년연장...“연금개혁과 함께 급물살”
2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가 ‘계속고용‧정년연장’으로, 내년 1, 2월에는 이에 대한 논의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60세 이후 계속고용 방안의 논의 필요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연금개혁 속도에 맞춰 계속고용 방안도 이번 기회에...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위원들에게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도 없이 높았다가 깎아왔다”며 “깎이는 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러한 ‘3층(기초·국민·퇴직) 체계’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곧 발표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앞서 21일에도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정책세미나를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말이 되면 (민주당의) 새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수회담에서는)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들과 특검법 관련 내용, 개헌 관련 내용, 기후위기·연금개혁·인구특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3번째...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을 언급하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