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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여기서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뤄지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학가협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더 중점을 맞춰야...
    2024-07-09 05:00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권현준(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이충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7-05 17:13
  • 전기차·헤어드라이기·에어컨, 생활 속 전자파 안전할까
    전기차·헤어드라이기·에어컨, 생활 속 전자파 안전할까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2024-07-04 12:00
  •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4-07-04 10:00
  •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집중이라는 정책적 접근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며 “전 국민이 예방접종에 접근할 수 있다면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내 질병 부담을...
    2024-07-02 16:19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前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前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희권 신임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추진단장,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한...
    2024-07-02 13:31
  •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 “기후위기 대응 역량 향상에 선도적 역할”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 “기후위기 대응 역량 향상에 선도적 역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라면서 “기술 조직에 걸맞은 투자와 인력양성, 미래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6대 기상청장에 오른 장 청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으로 일한 뒤 기상청에 기상연구관으로 입사해 수치모델개발과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24-07-01 16:26
  •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2024-06-27 11:11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또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4월 15일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024-06-27 11:01
  •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중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중소상공인을 연구하는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류푸름 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부장,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2024-06-27 09:31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미연의 초대 멤버로서 현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할 미래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의...
    2024-06-27 09: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제도·시스템 개편을 총괄한 정재식 과학기술부 사무관 등 8명이 받았다.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수상자들의 성공적 성과...
    2024-06-24 15:3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2024-06-21 19:41
  •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기술 발전 영향, 의대 정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진학을 좀 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만 명과 학부생 15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정 국장은 "해외 인재 확보 전략도 써야 하지만, 이공계로...
    2024-06-21 13:53
  •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글로벌 R&D와 관련한 지표, 주요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한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향후 주기적 글로벌 R&D 협의체 개최를 통해 정책방향·정보 공유,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글로벌 R&D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글로벌 R&D의 활성화 방안 및 협의체의 발전적...
    2024-06-19 14:00
  • “시진핑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도록 유도’ 발언”
    “시진핑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도록 유도’ 발언”
    공격적인 정책으로부터 시 주석을 멀어지게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시 주석의 논조가 어떻든 간에 의사결정 환경과 이를 거친 정보가 시 주석의 부하나 시 주석 본인의 독재적 행동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인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발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중국의...
    2024-06-16 15:44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2024-06-13 14:46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2024-06-12 16:03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 이행을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가 전망의 객관성과...
    2024-06-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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