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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2024-09-07 06:00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대통령실도 공감”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차질과 혼란을 수습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방안을 합의 하에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2024-09-06 10:35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6일 예정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일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024-09-05 19:39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2024-09-05 16:22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도된 한남동 관저의 위성사진과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2024-09-05 14:55
尹대통령 지지율 27%, 한 달째 20%대 후반...부정평가 66%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6%가 ‘성과가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22%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2024-09-05 14:14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2024-09-05 11:39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2024-09-04 11:44
김용현 “‘충암파’ 지적, 분열 조장”...與野 인사청문회서 공방

여야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충암고 출신이 군 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최근 군 인사,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그리고 탄핵 대비 계엄 기획 등을 놓고 인사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충암파’ 군벌 형성 지적에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2024-09-02 17:18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여야는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2024-09-02 15:43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여야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대표적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앞서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 역시 앞서 올해 5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도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09-01 17:46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2024-09-01 11:14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2024-08-30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의대증원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장과 대통령실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현장을 가보셔야 한다.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2024-08-29 16:34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2024-08-29 15:42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그런데 일단 여야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나. 해야 될 일을,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점은 눈에...

2024-08-29 15:42
안덕근 산업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전기료 감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2024-08-27 11:00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10월 7∼25일 국정감사

여야는 정기국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추진해온 22대 국회 개원식은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여부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행사는 개회식”...

2024-08-26 17:08
한동훈 “대표회담, 공개가 전제 아냐”…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이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공개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로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8-26 10:48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2024-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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