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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2024-07-06 06:0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여야는 협상 끝에 보훈부 격상만 합의했다. 이로써 여가부 폐지가 사라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논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 질문에 "단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2024-07-02 18:10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2024-07-02 15:52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2024-07-02 13:30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이것이 20대, 21대 (국회)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3일간 대정부질문 하는데, 안건...

2024-07-02 09:49
급한 불 끈 네이버…향후 소프트뱅크와 긴 싸움 예고

반면 네이버로서는 '제값'을 받지 않고는 A홀딩스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을 판다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매각 금액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24-07-01 20:32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1 13:58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업무보고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2024-07-01 13:15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30 15:19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가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었다”며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06-30 11:42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올해 후반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어찌 보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2024-06-30 10:51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2024-06-29 06:00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2024-06-27 15:58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2024-06-26 11:17
[속보] 여야, 내일 본회의 개회 합의…7개 상임위원장 선출

[속보] 여야, 내일 본회의 개회 합의…7개 상임위원장 선출

2024-06-26 10:40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약 56조 원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K칩스법 대격돌 시즌 2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여야가...

2024-06-25 16:09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일주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의가...

2024-06-25 14:26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보다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2024-06-25 11:53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2024-06-24 17:18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만났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 직전 진행된 회동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2024-06-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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