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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2024-06-12 15:49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6-09 16:1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한 뒤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논의하자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6일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했다. 그간 여야 논의로 모수 개혁안에 대한 입장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만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연금개혁...

2024-05-26 16:07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2024-01-30 16:03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2023-12-21 15:41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도 늦어진 예산안 국회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도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또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2023-12-07 15:41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의해...

2023-11-26 17:05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며 “검사 탄핵은 지난번 그대로 원안(2명)으로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합의된 사항이며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시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23-11-23 17:55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가 서둘러 10월...

2023-09-24 15:45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당초 여야는 25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추석 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10월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추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한...

2023-09-23 06:00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9월 5~8일 대정부질문…본회의 21·25일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난항…"오늘 중 합의" 여야가 21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회식은 9월 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는 이날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2023-08-21 16:14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반박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8월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두 지자체장을 모두 출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여야 관계를 돌아봤을 때, 9월 정기국회...

2023-08-16 15:06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이어 “한 달 간의 활동 결과를 정기국회 전 보고서로 만들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채울 수 있도록 민생채움단이 새로운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생채움단 첫 활동으로 이날 회의 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점검을 다녀온 박 원내대표는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2023-08-01 11:34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2023-04-23 13:59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한전법은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되면서 전기본 등 계획했던 절차들이 뒤로 밀렸다. 이날 한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전기본 보고가 주중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기본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022-12-28 11:28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거기다 정기국회 회기를 넘은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새 정권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목으로, 여소야대에 따른 여야 협상 난항이 극명히 드러났다. 정부ㆍ여당 입장에선 내후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탓에 정쟁이 길어졌다는 모양새를 부각시켜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를 전할 수...

2022-12-24 02:00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022-12-08 15:15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與 "의견 접근 못한 부분 중심 의견 청취"野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 최선"8~9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막판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2022-12-06 16:27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그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며 본회의 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2022-12-03 08:00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2022-1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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