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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해당 병원에서 상습적인 환자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사망 환자의 어머니 A 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환자의 사망 경위와 이후 병원측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증언했다. W진병원은 방송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024-08-23 14:34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 모호자·queer)까지도 포함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2024-08-20 05:30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공항 사유화',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변우석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흘 만인 15일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 행동을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2024-07-24 16:5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6:00
  • [인사] 여성가족부
    ◇ 과장급 전보 △ 가족친화기반과장 정보희 △ 인권침해방지과장 이재웅
    2024-07-03 17:10
  • 여성ㆍ인종ㆍAI 접목한 연구들…"최근 글로벌 연구 주제 흐름 알 수 있어"
    여성ㆍ인종ㆍAI 접목한 연구들…"최근 글로벌 연구 주제 흐름 알 수 있어"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혐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토론도 이뤄졌다. 스마트폰도 주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였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효과와 사회적 영향, 사생활 침해, 표절과 저작권, 통신사와 플랫폼 간의 법적 문제들을 짚는 발표도 있었다. '페미니스트 행동주의, 소셜 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정의(Feminist Activism, Social...
    2024-06-22 12:05
  •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일대 다수’ 만남 방식은 인권 침해적 만남에 해당해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용자가 중개비용으로 업체에 낸다고 응답한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 원, 중개수수료 이외 부대비용 469만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91만 원, 190만 원이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수료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상승에...
    2024-05-23 12: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2024-04-18 05:00
  •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본부는 조 부위원장에 대해선 “김준혁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김준혁과 공범으로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2차 침해했다”며 “민주당 지도부 요청으로 김준혁도 사과한 척했으나, 민주당 법률전문가라는 조상호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끝없는 여성 인권 유린이나 반성 없는 사과 흉내 내기 등 적나라한 정체가 온 국민에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2024-04-04 11:52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그러나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사된 개헌을 기회로, 다른 선진국들에 앞서 여성 인권 향상을 주도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낙태권, 오랜 ‘정치 양극화’ 이슈…‘냉동 배아’ 태아로 인정 판결 후폭풍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지만, 미국에서는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이...
    2024-03-05 16:33
  •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2024-02-05 09:55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이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 스위밍 국제심판, 아시아수영연맹 기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2024-01-17 10:12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위 문구는...
    2024-01-03 05:00
  •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다른 장면에서는 옷을 입은 여성 세 명이 이스라엘 국기가 걸린 축구장 골대 앞에서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앉아 있었다. NYT는 이 영상을 자체적으로 검증했으며, 영상 속 장소는 가자시티의 축구 경기장인 야르무크 스타디움이고 촬영 시점은 이달 중순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장소는 앞서 인권단체인 '유로-지중해 인권...
    2023-12-28 20:16
  •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한 대표는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과 함께 한국 정부에 불법 입양 및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국내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서울 YWCA에서 열린다.
    2023-10-31 11:08
  •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에 따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센터 측은 남현희나 펜싱...
    2023-10-27 09:12
  • 남군은 경례, 여군은 애교 자세?…성차별 지적하자 여군만 없앤 파주시
    남군은 경례, 여군은 애교 자세?…성차별 지적하자 여군만 없앤 파주시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차별 논란이 제기된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의 복장 차림을 한 조형물 2점으로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어 도라산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대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남군 구조물은 정자세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군 구조물은...
    2023-10-17 15:55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2023-09-21 14:05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채용 과정에선 대놓고 ‘20대 여성’을 우대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도 총 8000만 원을 체불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는 1770회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2023-09-10 12: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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