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은 경력단절...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젊은 여성들은 시간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등 6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체불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는...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예산,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등이 그 대상이다.
실제 여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기주 38억2500만 원이 편성됐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다. 5억5600만 원이...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마지막 장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은 “선진국의 또 다른 지표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부가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책 ‘82년생 김지영’을 예로 든다. 이 책은 2016년...
◇"의료권부터 노동권까지, 또다른 변희수를 위한 것들"
이들은 다양성 인정을 토대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방부가 진행하는 트렌스젠더 군복무 정책 연구 역시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현장에선 트렌스젠더를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변 하사의 일화도 언급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아동 인구와 생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여성들의 노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다.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노동권 상실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고용구조에서 OECD 국가 중 현저하게 낮은 여성임금 구조의 변화 등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정책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사진 속의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결혼해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세계장애인의 날 맞춰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도 일하는 시민…노동권 보장"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ㆍ장애인 일자리 약속 성인지예산 도입한 심, '장애인지' 예산도 공약
대표 공약 '신노동법'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주4일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도 뒷받침한다. 2025년부터는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심 후보는 기대했다.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탈레반은 이번에는 국제사회를 의식한 듯 여성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카카르는 “탈레반은 히잡의 의무 착용을 전제로 여성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들은 히잡과 그 착용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히잡 착용 의무는 단순한 복장 권고가 아닌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라 사회를...
먼데일은 상원의원 시절 소비자 보호, 공민권, 노동권 확대 등에 관심을 큰 관심을 뒀었다. 특히 1984년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 대권에 도전했을 당시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러닝메이트인 제럴린 페라로 하원의원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레이거노믹스’를 무기로 재선에 도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참패했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류 의원이 그리는 의원실의 미래상은 ‘노동권이 보장되는’, ‘종이가 없는’, ‘환경을 생각하는’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국회가 폐쇄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부터 이미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언택트 국회’를 미리 대비했다. 국회 내 300개 의원실 중 거의 가장 먼저다.
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취업 규칙’을 들여다보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주...
인증기관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4대 보험·최저시급·유급주휴·연차휴가·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노동자가 원하거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의무를...
박 시장은 "콜센터 종사자 노동권도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동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 집단감염은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에게 일어난다"며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안전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너나 없이 4차 산업혁명을 패션 아이템처럼 말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해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져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정의당은 최근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당선권에 34세 이하 청년 5인을 배치하는 모험을 했다. 없는 살림에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진보정치 아니 우리 정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