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 해 가능하다(헌법 제75조, 95조)는 점을 미루어볼 때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7일...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위는 “제가 평상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 전쟁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와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 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히트곡 ‘호랑나비’로 잘 알려진 가수 김흥국 씨도 나경원·조정훈·박진 등 여권 후보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총선은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정치 행보에 적극적이다.
4·10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도 유명인들이 대거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는 성동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성수지구 TAMA(기술·광고·미디어·정보) 밸리 조성 △왕십리 역세권 상업·교통기능 활성화 △지하철 3호선 지선 신설 △왕십리 역세권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특목고 유치...
하지만 민주당이 할당한 범야권 몫 추천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권의 공세 빌미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민회의가 공모·심사를 거쳐 선발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도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결과적으로 임 전 소장까지 시민사회 몫 추천자 4명 중 3명이 낙마한 것이다.
자진...
4월 13일 다시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귀환한 문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90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0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1991년 재수감됐다가 1993년 3월 가석방된 이듬해에 별세했다.
이달 25일은 문 목사의 방북 35주년으로, 해당 게시물을 처음 올린 작성자도 “머지않아 35년”이라고 적었다. 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도 구속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명 받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에 따라 A씨를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그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 전 수석의 ‘대통령 시계 배포 및 식사비 경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관위에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관위는 강 전 수석과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을 내렸다.
단수공천으로 경선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장외 집회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권 씨는 현재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890.jpg)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6119.jpg)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3251.jpg)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746.jpg)
![다양한 술에 놀라고, 달콤한 술에 취하고...‘알쓰’도 홀렸다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896.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